정치와 선거에 대한 이론적 정리

정치의 정의

1) 넓은 의미의 정치: 권력현상으로서의, 권력과 관련 된 모든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
2) 좁은 의미의 정치: 정책결정으로서의, 인간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을 모두 구속하는 어떤 공동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 즉,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정치의 일반적 인식

정치는 갈등이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갈등은 추구하는 것은 같지만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의 어떤 집단의 합법적 이익이 다른 집단의 합법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이 갈등을 조정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하며, 이 결정은 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한다. 즉, 정치는 어떤 사회에서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정치적 갈등의 특징

1) 집단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
-범주집단: 사회계층, 인종, 성
-압력집단: 노동조합, 의사협회, 전경련

2) 다별성

인간 사이의 구별 => 이익집단의 구별이 됨.

 

정치적 행동의 전술

1) 평화적: 로비, 청원, 대중선전, 소송, 시위, 파업과 불매동맹, 시민불복종
2) 비평화적: 암살, 테러, 내전, 게릴라전
대부분 평화적이면서 집단적 요구에 기초한 정치적 행동을 한다. 비평화적은 극소수.

 

정부의 정의

정부란, 한 사회 내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제도들과 사람들의 집합체
-사람들의 집합체, 제도들의 집합체
-다양한 형태의 정부- 에스키모 정부, 미국연방, 나치

 

정부와 조직의 차이

정부는 공적 폭력 독점, 조직은 물리적 폭력 독점
정부의 제재는 벌금, 투옥, 생명의 박탈까지 포함하는 높은 강제성을 지니는 법을 집행

 

정부의 기능

-원시사회에서의 정부: 생명과 안전, 질서의 유지
-근대사회에서의 정부: 위의 기능 + 복지제공,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 수호, 독립성 유지,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여 공동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정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견해

1) 무정부주의
악의 근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 소규모의 자치공동체로 대체되어야 되어야함.

2) 최소정부론(자유방임정부론)
아담 스미스, 리카아도, 밀, 정부=필요악
개입: 개인 생명, 재산의 보호, 질서유지, 최소한의 빈민구제
제한: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 최대한 자유방임
장점: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보호
단점: 평등과 정의의 도구로서의 국가개입을 부정, 무차별 경쟁과 약육강식 방치

3) 적극적 정부론(개입정부론)
필요성: 경제권력의 횡포에 대한 제한, 시장 실패에 대한 교정
등장: 케인즈주의 도입 이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논리
개입: 공공재에 대한 국가의 공여, 각종 규제(최저임금, 노동조건), 복지제공(4대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점: 약자보호, 복지사회 구현
단점: 시장경제 왜곡, 높은 세금, 인플레이션

 

민주주의의 정의

어원: 인민의 지배
형용사 붙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의 원리

1) 국민주권: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궁극적 권력이 국민 전체에 귀속됨. 여기서 주권이란, 자신의 영토와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될 법률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정당한 권력이다.

-궁극적 결정권으로서의 주권: 결정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 선임 절차 중요
-모든 성인 시민으로서의 국민: 19세(대한민국), 16세(오스트리아), 대부분 18세
-모든 국민의 주권 <-> 독재, 과두제

2) 정치적 평등: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 모든 성인 시민은 다른 성인 시민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입후보의 권리
-1인 1표 투표권

3) 국민협의: 대의제를 전제,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공직자들이 알 수 있는 정치적 기제가 있어야 한다. (의회, 정당, 청문회, 청원)

-국민에 의한 정부 

4) 다수지배: 만장일치의 어려움

다수 지배의 여러 의미: 과반수, 최다수제, 1위득표제

-제한적 다수지배: 다수결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무제한적 다수지배: 소수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은 소수에게 지배권을 주는 것

 

현대 정치체제의 유형

1) 고전적 분류법
민주주의 VS 민주주의가 아닌 것(독재, 전체주의, 권위주의)

*권위주의의 세가지 특징
 -정책 결정의 방법이 공적 토론과 투표 대신 권위체를 장악한 사람들의 명령
 -지배자들이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집행할 수 있다.
 -지배자들의 권위의 원천은 피지배자들의 동의가 아니다.
  =>그냥 쌩독재

2) 현대 민주주의 유형
참여모형 VS 엘리트 모형

1. 참여모형: 고전적 민주주의관
-실체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의 지배를 통하 공공선의 실현
-인간관: 인간은 정치적 동물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를 가능한 많이 보장: 가능한 많은 사람(정당, 노조)
가능한 많은 권력을 하부단위에 이양
국민 발안, 국민투표(<->국민소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지라도 그것은 유권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는 근본 목적에 부수되는 과정일 뿐,,

2. 책임 엘리트형
-참여모형의 가정, 인간관은 비현실적: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는가?
공익, 공공선이 존재하는가?
-인간관: 합리적 인간
-민주주의는 절차이자 방법: 민주주의란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상의 협정. 국민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됨
-민주주의란 엘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를 국민이 통제하는 것

-책임 엘리트 모형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1. 공직과 권력을 향한 엘리트의 경쟁
2. 주기적 선거로 국민에 의한 선출
3. 공직에 있는 동안 권력의 제한
4. 엘리트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공직으로부터의 제거

-책임 엘르트형 민주주의 유형

1. 대통령제 (미국,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 아시아, 중동 일부국가, 110여개 중 15개만)
-권력분립형, 견제와 균형의 원리
-행정부: 의회해산권(한미제외), 법률안 거부권
-의회: 대통령 탄핵권, 고급관리 임명, 조약체결 동의권
-헌법 재판소: 헌법심판

2. 의회제=의원내각제 (영국, 대부분 서유럽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일본)

-권력융합형
-의회(입법): 내각불신임권
-내각(행정-수상): 의회해산권, 연대책임, 법률안 제출
*의회의 종류: 단원제-1개의 국회라서 빠른 처리 비용절감 but 악용가능
양원제-2개의 국회라서 신중한 처리 횡포 방지 but 처리 지연 경비 지출
삼원제-프랑스 삼부회, 남아공 삼원제 의회

3.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절충형, 권력의 수직분산 but 동거정부 시 효율적 국정 운영 어려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책임지는 형태
-대통령: 막강한 권력 보유, 수상 임명, 의회 해산, 긴급조치권 발동
-의회: 수상인준권과 내각불신임권

4. 스위스 집단합의제정부

-연방의회(양원제)+연방협의회(내각)+잦은 국민투표
-각료 임기는 4년
-의회의 불신임권 X
-7인 각료들의 윤번제

 

의원 내각제의 하위 분류

1) 다수제 모델 (영국)
-최다득표 선거제도, 양당제
-다수의석 획득 정당 = 의회, 행정부 장악 = 전 권력 획득
-사법부: 거부권 거의 X
-장점: 안정적, 정국의 책임운영
-단점: 소수 비대표의 문제점

2) 합의제 모델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처럼 종교 인종 등이 확연히 구분되는)
-소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연립정부
-상호거부권: 다수의 소수거부, 소수의 다수거부 but 정치적 불안정

 

선거의 정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공직에 있을 사람을 선출하는 것 = 권력 위임의 정당화 절차
-문제점: 국민들의 의사와 선거결과 불일치(사표 발생), 소수의 의견 무시->중우정치의 가능성

 

선거의 기본원칙

-보통선거 <-> 제한선거
-평등선거-1인1표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제도

1. 선거구: 소선거구제-유권자 후보 파악 용이, 선거비용 절감, 군소정당 난립 막음
중/대선거구제-사표 줄임, 소수당 진출 용이, 지연 혈연X

2. 당선결정방법: 단순다수결, 결선투표, 찬성투표(OX), 선호투표(1234), 점수투표

3. 당선자 결정방법

1) 다수대표제: 큰정당에 유리, 양당제 만들어냄
-단순 다수대표제=최다수제: 미영한 의회선거
-절대 다수대표제: 미국대선
-결선투표제: 프랑스 대선
-선호투표제: 호주 하원
장점: 정국 안정
단점: 사표 발생, 국론의 양극화, 정치적 통합 어려움

2) 비레대표제: 1885 덴마크 시작, 중대선거구제와 어울림
-단기이양식: 제1선택에서 일정 비율 획득한 후보 선출, 당선된 후보가 받은 표를 제2선택, 각각 당선되지 않은 후보에게 이양(아일랜드)
-정당명부식: 정당이 자기당 소속 후보자 순위를 정해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 명부를 보고 투표, 대개 정당을 보고 투표(이스라엘)
장점: 사표 최소화, 국민의사 잘 반영, 정책정당화 유도(인물<정책, 지역<전국적 쟁점)

3) 혼합식: 비례대표 장점을 살림, 인물중심선거+정책중심선거
-독일식(연동형)-지역구 328+정당명부비례대표 328 +7
-일본(병립형)-지역구 300, 정당명부비례대표 200
-한국(병립형)-지역구 246, 정당명부비례대표 54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

1) 국회의원 선거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사표 발생, 지역주의 강화, 정책정당화 저해
-다당제: 소수 이익대표/타협의 정치 부재

=> 대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2) 대통령 선거
-단순다수제: 지지기반 취약
-단임제: 조기 레임덕, 정당정치 불안정성

=> 대안: 결선투표 도입, 중임제 도입

3) 투표율, 선거연령